중국 창신메모리 기술 유출 재판 항소심 선고, 무슨 일인가요?

중국의 대표 D램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5세대 D램 기술 플랫폼 양산을 공식 선언했다고 해요. 회로 간격을 12나노미터 수준까지 줄인 신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최첨단 공정에 바짝 다가섰다는 평가가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고속 성장의 그늘에는 한국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도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삼성전자의 기술을 창신메모리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창신메모리가 이처럼 빠르게 점유율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범용 반도체 시장의 빈틈을 공략한 전략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나 최첨단 D램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생산 역량을 집중한 사이에, 창신메모리가 스마트폰이나 PC용 범용 D램 공급을 빠르게 늘리며 시장 점유율을 10% 가까이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자급자족 지원도 성장 동력이 되었다는 지적이 많아요.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속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받아 생산 설비를 크게 확장하고 연구개발에 속도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 기술 불법 유출이 작동했다는 의혹도 거세지고 있어요.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진을 스카우트해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왔고,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선고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차세대 D램 기술을 적용한 서버용 메모리를 2026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혔어요.

보도에 따르면 창신메모리는 2026년 4분기 상하이를 시작으로 허페이와 베이징에 신규 공장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장비 입찰에 착수했다고 해요.

업계 보도를 보면 창신메모리는 2028년 하반기 공장 증설을 마치고 본격적인 양산에 나설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본격 양산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하는 치킨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