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 복무' 집행유예 확정…102일 재복무 절차 밟는다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였던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의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어요. 앞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송민호 씨 측이 항소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 건데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당시 100일 넘게 무단결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어요.

함께 재판을 받은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요. 송민호 씨의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병무청 측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복무 기간과 기관을 검토해 조만간 재복무 통지서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송민호 씨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기간 430여 일 가운데 총 102일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어요. 복무 관리 담당자와 미리 짜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기록을 남겼다는 복무 이탈 공모 혐의도 함께 지적받았는데요. 송민호 씨 측은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관리자와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고 전해져요.

재판부는 병역 의무가 국가 안전을 위한 엄중한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실 복무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다만 송민호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돼요.

실형은 면했지만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와요.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병무청 절차에 따라 이탈했던 102일간 다시 복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전해졌거든요.

병무청은 판결 확정에 따라 구체적인 복무 기간과 근무 기관을 검토한 뒤 송민호 씨에게 재복무 통지서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재복무 시작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